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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권침해 학생 강제 전학시켜야"…서울시교육청, 법 개정 제안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 2018.04.04 08:25

조희연 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사진: 조희연 페이스북>

◆…조희연 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사진: 조희연 페이스북>

앞으로 교사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장에 의해 강제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당할 수 있다.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강제 전학과 학급 교체가 가능하도록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또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불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권 침해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등도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장이 교권 침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만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3∼2017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서울에서만 3854건에 달한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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