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한 대부자산 감축과 같은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마련되며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 행정지도를 법규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를 개선했고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허용했다.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실징후 분류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요주의 분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의 기준을 합리화했다.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저축은행 영업 규제도 합리화된다.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지점설치 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지점별로 지점설치 지역의 법정 최저자본금의 100% 증자 또는 상응한 자기자본 보유를 50%로 완화키로 했다.
또 기업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경우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