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 <사진: SBS>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사퇴한 변호사 중 한 명이 박 전 대통령 선고 재판 생중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했다.
4일 연합뉴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