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후, 한승희 국세청장이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적극적인 세정협력을 당부했다.
한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진출기업 보호 및 발전적 협력관계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캄보디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해당 양해각서가 실행되면 현지 한국기업의 가장 큰 세무애로인 세무정보 부족, 세정 불확실성 문제가 완화되어 세무 측면에서의 사업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 관행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오는 7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아시아ㆍ태평양 과세당국 조세 심포지엄(ATAS)'에 캄보디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당국 간 국제공조도 함께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 국세청장은 회의 전 개최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꽁 위볼 청장에게 설명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세무애로 해결과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후, 한 국세청장이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 베트남으로 향한 한 국세청장은 5일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의 국세청장은 두 나라가 상생 번영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발전함에 따라 고위급 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동세정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투자ㆍ교역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권한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여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ㆍ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국가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 간 공조를 통해 적극 차단하되 BEPS 대응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 했다.
부이 반 남 청장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TAS의 핵심의제가 'BEPS 프로젝트의 이행'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본 심포지엄에 베트남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한 국세청장은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를 각각 개최해 청취한 세무 애로사항을 부이 반 남 청장에게 전달하고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협조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