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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정개혁특위 9일 출범…부동산 보유세 인상 급물살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 2018.04.09 07:29

위원장에 강병구 인하대 교수 유력…임대소득 과세강화 예상
세제·시민·경제단체·학계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가동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재정개혁특위가 가동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하고 민간 인사 중에 위원장을 호선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가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되 개편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실효세율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의 인상, 세율조정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될 임대소득 과세방안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할 경우 평균실효세율이 3.08%에 불과하다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축소 조정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는 참여정부 수준(1∼3%)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거론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최대 8조6천억 원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칼을 빼든 지 3개월여 만에 논의에 공식 착수하게 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초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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