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경제민주화 불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경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김상조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민주화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진단하고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관련해선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정책을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의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 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슈가 있다면 국민청원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었다"고 관련 청원과 답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청원에는 20만 7천772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