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9일 관할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은 지난 9일 대전청 2층 회의실에서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위원장을 초청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납보위 심의대상이나 운영절차와 관련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납보위가 납세자보호담당관(내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바뀌었다. 납보위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내부위원이 많았을 때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에서다.
또 납보위 심의대상에 장부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중지(일시)요청, 세무조사관련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시정요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납세자가 직접 납보위에 출석해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도 가능해졌다.
이 자리에서 납보위 위원장들은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수 대전지방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들의 열의 있는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