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 <사진: 더 팩트>
2019년 1월 시행을 앞둔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택시업계의 '생존권 위협'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자격유지 검사의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방안 연구'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나이가 많은 택시기사의 운전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유지 검사제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적성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의 방침에 일각에서는 고령의 택시기사로 인한 교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 검사가 시행도 되기 전에 실효성이 떨어질 정도의 수준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만 65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22%로 버스(7%)나 화물차(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편 버스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