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2번 있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확정신고)를 2번만 하면 되고, 예정신고는 고지제를 통해 신고 없이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0일 전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도록하고 있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전반부 3개월에 대해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합쳐 1년에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방식으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와 같이 고지의 방법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다.
2016년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매출액) 15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법인사업자 과세표준금액의 4.3%에 불과하지만 신고인원의 비율은 전체 법인사업자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3개월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규모 영세 법인사업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