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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점 선정, '특허제vs등록제vs경매제'…최선의 답은?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4.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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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개선TF에서 발표한 면세점제도 개선안.

현재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면세점 선정을 수정된 특허제로 계속 이어 나가야 할지 아니면 등록제나 경매제 등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될 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면세점제도개선TF에서 도출된 안건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TF에서 면세점 선정 방식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된 특허제(1안)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2안) ▲부분적 경매제(3안)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정된 특허제 방안에는 특허기간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도 1회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 사업자는 1회에서 2회로 갱신 허용 횟수를 늘리자는 방침이다.

또한 수정된 특허제는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면세점 사업자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허수수료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설정됐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들이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면제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말한다.

사실상 등록제 방식으로, 정 위원은 등록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자 진출입을 시장에 위임한다는 데 있지만, 사업자 난립 등으로 인한 과장경쟁, 독과점 구조 심화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는 그러면서 "TF에서는 신규특허 수를 시장에 위임하고 그 밖의 제도는 특허제로 운영하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위원는 세 번째 안으로 경매제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경매제에 대해 특허수수료 수준을 시장에서 결정하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적정 특허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자본력 있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시장장악, 높은 수수료로 인한 면세산업의 경쟁력 저하, 경직된 신규 사업자 진입, 악의적 업체의 경매 참여에 따른 면세자장 교란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TF에서 제시하는 경매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경매제도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경배 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매 방식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 제 각각…TF "최종안 곧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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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의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3가지 안건에 대해 극명한 주장을 펼쳐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1안인 수정된 특허제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수정된 특허제는 특허 발급요건이나 수를 법령으로 정하기에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 난립 등 부작용 방지하기에 수정된 특허가 강력히 채택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정된 특허제가 다른 대안 2가지 보다 면세산업 발전에 더욱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등록제나 다름이 없다.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제 역시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사업자로 설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김 이사장은 "특허기간을 종전 10년으로 하고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갱신 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사업의 지속성과 영속성 확보는 정부의 고용창출이라는 정책 목적과도 부합한다. 면세점 수수료도 지난해 20배 인상됐는데 적당한 수준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SM면제점 이사도 수정된 특허제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이미 중소 면세점은 유명브랜드가 외면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등록제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며 "경매제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독과점 우려와 과다한 경쟁으로 소비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등록제나 경매제 보단 현행 특허제를 보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특허수수료는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취지를 살려 매출액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면세점 시장 진입 논의에 앞서 특허권을 가진 중소면세점이 시장에 안착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는 등록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 교수는 "민간 주도의 면세점 심사위원회가 작년 출범해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다"면서도 "하지만 이분들이 합숙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정확한 평가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며 "독과점과 비효율을 고려하면 등록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과열경쟁을 우려해서 등록제를 고려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경매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내 굴지의 재벌총수가 감옥에 가고 큰 스캔들 일어나고 해도 안 바뀔 정도로 면세점에 견고한 카르텔 형성돼 있나 착잡하다"고 언급한 뒤 "경매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공청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논의가 진행되고 다수결이라는 것으로 밀어붙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경매제의 단점은 메커니즘 디자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허제로 심사를 하면 로비 등이 있었는지 의혹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경매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현행 특허제를 보완해 유지해 나가는 방향이 좋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경매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접근부터 필요하다"면서 "등록제는 시장에 맡겨 자유로운 진입이 장점이지만 난립이나 저가 면세점 운영 측면에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점이 그래도 세계 제1의 경쟁력 갖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스스로 하향 평준화를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와 관련해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연동해서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현행 5년인 특허 기간은 너무 짧다. 10년으로 하되, 갱신 과정을 엄격하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등록제를 추천했다.

그는 "제도 모두가 양면성을 갖고 있지만 등록제에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과다경쟁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건을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 수정된 등록제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면제점제도개선TF는 이번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은 "어떤 안에 대한 동의가 많다고 선택하지는 않는다"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어떤 안이 좋은가를 논의하고 최종안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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