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 세법개정안의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1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재의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2개로, 세율은 2~5%포인트 낮추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인세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초과' 두 개로 단순화시켰다. 현재는 과표 2억원·200억원·3000억원 기준으로 4개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다. 여러 과표 구간에 대해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선 20~25%인 세율을 20%로 낮췄다.
그간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부분을 두고,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추 의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올해부터 세율을 21%(종전 35%)까지 낮춰 한·미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된 상태다. 영국은 당초 30%였던 법인세율을 지난 10년 간 11%포인트를 내려 19%로, 추가로 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일본도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추 의원은 "이러한 감세정책 덕분에 미국, 일본 등의 경우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들까지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면서,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완전고용 상태를 맞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해, 법인세율을 올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시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폐지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성장 의욕을 꺾고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77개다.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2019년에만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