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별로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을 두고 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증가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점증구간'을 현재보다 더 넓혀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이 늘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점감구간'에서 주어지는 금로장려금은 오히려 임금노동소득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주최로 열린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이날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3개 구간(점증·평탄·점감)을 구분해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9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액도 증가하는데, 이를 점증구간이라 부른다.
하지만 가구 소득이 900만원~1200만원이면 연 200만원(최대치)이 정액으로 지급되고(평탄구간), 가구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버는 돈이 많아질 수록 지원액은 감소하는 점감구간이 된다.
송 교수는 분석결과 근로장려금이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의 임금노동시장 참여와 노동개월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지만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점증구간에서는 임금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자영노동 비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임금노동소득을 증가시켰지만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이 임금노동소득을 감소시키고 자영노동소득은 증가시켜 총 노동소득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주로 점증구간에서 고용창출 효과 및 노동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점증구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교수는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한부모 가구의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