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된다 <사진: SBS>
이동통신비 원가가 공개된다.
12일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정보 공개 소송에서 "통신료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같은 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 신고·인가 관련 서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이통3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