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 명의 질의서 보내…"선관위 판단 기다리겠다"
청와대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 형식으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된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비해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논란이 벌어진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으나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야당의 김 원장 사퇴 요구를 일축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