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출범(지난 9일)하면서 공식적으로 세금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의 재정‧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데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해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에 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논의 과제가 증세(增稅)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정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격주를 원칙으로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은 오는 8월 정기 세법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稅소식2.
올해도 나라곳간이 풍족한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원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3대 세목 중 소득세가 8조1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8000억원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 관련 세수도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더 걷힌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금액이 늘어나면서 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稅소식3.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5만명이 늘어난 85만명.
이들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내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세 부담은 느끼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면 더더욱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국세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통영 등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사업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