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의 역내 온라인 서비스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부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1일 거대 IT 기업의 역내 온라인 서비스 매출에 3%의 디지털 과세 잠정안을 제시했다. 그간 IT 기업들이 유럽연합(EU) 국가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얻더라도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두지 않았을 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유럽 내 등록된 법인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막고, 국내·외 기업 간 조세형평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과세에 관한 장·단기 대책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는 NHN,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IT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IT업체에서 외국기업 간의 과세 역차별을 토로해서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 아닌, 국제적 과세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는 것 외에 디지털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