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깜깜이' 세입예산 추계…"법으로 막는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4.16 10:13
S

매년 세입예산과 실제 세수입실적이 차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입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이 일치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241조80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지만 실제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9.7%의 오차를 보였으며 지난 2016년에는 222조90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지만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8.1%의 오차를 보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OECD 33개 회원국 중 27개국은 세입추계에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세입 실적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발표하고 호주는 예산서에 이전 회계연도 경제예측 오차에 대한 상위 차원의 리뷰를 포함하는 등 오차의 원인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입추계의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오차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으로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주요기사

Copyright ⓒ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