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손자회사 부동산 포함되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4.16 10:15

Q. 갑 법인은 호텔업을 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다. 갑 법인 총자산의 60% 정도가 을 법인(갑 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고, 출자지분을 제외한 갑 법인 고유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50% 미만이다.

을 법인은 호텔업을 하는 해외 현지법인으로 갑 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된 갑 법인의 해외 자회사이며, 출자지분을 제외한 을 법인 고유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50% 미만이다.

병 법인은 호텔업을 하는 해외 현지법인으로 을 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된 을 법인의 자회사(갑 법인의 손자회사)이며, 병 법인 고유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50% 이상이다.

이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갑 법인)이 자회사(을 법인)를 통해 간접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병 법인)의 부동산등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손자회사(병 법인)의 부동산등도 포함됩니다. 즉 소득세법에 따른 다른 법인(을 법인)은 해당 법인(갑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 예규 : 법령해석과-759]

파일다운로드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