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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김경수 쌍끌이 특검 촉구' 한국당, 국회 정상화는?

조세일보 / 이정현 기자 | 2018.04.17 16:03
17일 국회 본관 앞에서

◆…1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본부' 발대식을 가진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김용진 기자)

김성태, 4월 임시국회 입장 묻는 질문엔 "민주당이 국회 마비" 주장 되풀이

자유한국당은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본부'라는 명칭의 천막텐트를 설치하고 소속 의원 수십명의 참여 속에 발대식을 가졌다. 당초 본관 실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도 천막을 앞에 두고 야외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치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이 유린되고 있다"며 "여론조작과 혹세무민으로 만든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헌정농단이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느냐"며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국회를 무시한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의원은 "김 전 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은 그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모든 갑질과 외유에 대해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면서 "KS(김기식·김경수) 쌍끌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만희 의원도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범죄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친다는 것은 이 정부 출범 후 진행된 (MB정권 등) 댓글수사를 통해 잘 알 것"이라며 "전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과연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두달도 안 남은 시점에 터진 댓글조작 사건인 만큼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리스크 대응이 무능한 참모들을 왜 질타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지금 분노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댓글조작 논란의 파장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일인지 개인적 일탈인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 검경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당내 여론을 모아 댓글조작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법안을 이날 오후 소속의원 116명 명의로 발의했다.  

다만 실제 특검을 위해선 현재 파행을 거듭하는 4월 임시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통과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법사위는 그동안 여야 만장일치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킨 관례가 유지돼 온 만큼 여야 한쪽의 수싸움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패스트 트랙 등의 방법도 있지만 현 여야 구도에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장시간을 요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는 전날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교섭단체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기식 전 원장 및 댓글조작 논란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과는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날도 김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월 국회와 헌정유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장본인은 문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민주당의 국회 마비"라며 정부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지금 국회는 큰 위기"라는 말도 덧붙였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논의엔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지만 정치 유세로 보인다"며 "특검 요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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