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년 전 다가구주택을 양도했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어, 신고‧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자신이 1세대 1주택자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자녀가 따로 집을 갖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아 1가구 1주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A씨는 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택의 3층, 아들은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살았습니다. 옥탑방은 A씨가 거주하던 3층과는 달리 별도의 출입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A씨는 “별도의 부엌, 화장실, 보일러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채로 옥탑을 개조했기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별도로 할 수 없어 본인 세대의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확실한 직업·소득이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A씨는 “대학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수입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경제활동을 영위했고, 2010년 경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 외 주택을 구입하기로 했으나 결혼성사가 안 되어 임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 하더라도 A씨의 아들이 옥탑방에 별도로 거주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판단까지 내렸는데요.
국세청은 “쟁점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소득발생이 전무하며, 수입내역으로 제시한 입금내역 중 약국상호가 아닌 개인 명의로만 적혀있는 입금액이 상당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조세심판원은 A씨와 아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 옥탑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수입 등 매월 일정 금액의 수입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아들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아들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8서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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