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A해운사. 이들에게 화물을 싣는 컨테이너는 꼭 필요한 자산이지만 경영 사정에 따라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A사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물었고, 이에 대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해당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선박이 외항 해상운송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으로, 컨테이너가 노후되는 경우 운송 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컨테이너를 처분하고 새 컨테이너를 다시 사들여야 할 것이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0조의7 제2항 제2호 마목)을 살펴보면, 선박 매각차익을 해운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의 감가상각비를 해운소득 산정 시 차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컨테이너 임차료도 해운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컨테이너 선박의 필수적인 자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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