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송동 서울국세청사.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세청 안팎에 설왕설래만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휘두르는 '(청와대)하명 조사국'으로 불리기도 했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정치 세무조사의 진원지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눈총'을 한 몸에 받는 대상이다.
지난해 '적폐 청산'을 기치로 출범한 국세행정개혁TF(이하 개혁TF)는 지난 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연예인 김제동 소속사 세무조사,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가족기업 세무조사 등 수 년 전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정치 목적 세무조사'로 규정하며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혁TF는 정치 세무조사 근절을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그 현황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아울러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부서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축소도 권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했다.
이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세무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4국 축소' 권고를 수용한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이 큰 '사건'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개혁TF의 권고가 있은지 수 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쇼(Show)'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축소 대상이 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저런 미확인 소문만 난무한채,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안팎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 중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에서 2개팀, 1·2·3과 소속 각 1개팀 등 총 5개팀을 기업 정기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1국에 배속시키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개팀에 평균적으로 7~8명의 직원(사무관급 팀장 포함)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소문이 아닌 확정적인 방안이라면 전체 200여명 수준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 중 1/4 가량(35명~40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험하고 힘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조사4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개혁TF의 권고도 받아들이면서 조사4국 인력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다소 과도한 인력조정으로 조사4국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안은 소문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안개속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소속의 한 직원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만 많은 상황이다. 어차피 결정이 나면 (본청에서)직원들에게 공지는 하겠지만 일하는 중간에 갑자기 인사가 나는 등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조사4국의 경우 억지로 붙들려 온(?) 직원들도 많아서 다른 부서로 보내준다고 하면 대부분 환영하고 옮겨갈 것"이라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못 가겠다고 버티는 직원은 없을테지만 제대로 된 공지가 없다보니 일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본청 조사국(조사기획과)도 큰 방향성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적인 방안들은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몇 명을 축소해야 할 지, 시기는 언제할 지 등 검토할 것이 많다"며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축소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며 언제 결론이 날지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