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대표 및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공동입장문 합의
더불어민주당 전(前)당원이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야3당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데 한뜻을 모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는 야3당의 공조가 이뤄짐에 따라 '여론조작 특검' 요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동 뒤 공동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작 특검 발의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 ▲ 개헌을 통한 정부형태 및 선거제도 개편 추진 ▲특검 수용시 국회 정상화 ▲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간 정쟁 자제 등 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야 3당은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특검법 발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내수석 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이날 중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요구안도 야3당간 합의가 된다면 오늘 중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어 "(방송법 등) 개별 법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일단 특검과 국정조사에 집중하기 위해 (공동선언에는) 개헌과 여론조작 사건만 포함시켰다"며 "야당이라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걱정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정쟁 자제'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그동안 야당의 주장을 너무 무시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6월 개헌을 위해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회 시킨다면 국회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이 합의되면 부수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먼저 앞세운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