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을 세입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위원회를 통해 올해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은 김병규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기재부 세제실의 인력으로 구성된 8개 작업반(총괄, 소득·금융세제, 법인세제, 재산·소비세제, 관세·국제조세)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세정책 방향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이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