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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南北 '3대 의제', 공동선언에 담길 모습은

조세일보 / 이정현 기자 | 2018.04.25 16:10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그래픽=이민경)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그래픽=이민경)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장 담판'도 주목 

오는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평화체제 구축·남북관계 진전'이라는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의제는 단 하나의 합의만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기류를 바꿀 수 있는 파급력있는 사안들이다. 3대 의제가 이번 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될지에 전세계의 눈이 쏠려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3대 의제는 회담 당일 '현장 담판'을 통해 최종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특히 비핵화 문제에 있어선 사전에 문구 조정을 한 뒤 회담에 임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상간 만남에서 나온 '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마중물 회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번 회담의 큰틀은 예상해 볼 수 있다. 3대 의제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합의하기 보다는 추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포괄적' 성격의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3대 의제의 국제적 성격상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자체가 의미있다는 평이다.
 

□ 비핵화 =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게 가장 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어려움이 '디테일'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북한 비핵화 논의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난제로 꼽히고 있다. 국내외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이슈로 떠오른 탓에 우리 정부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또는 Dismentlement)'를 위한 '검증방식'에 합의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다. 다만 북핵이 소위 '대미(對美)용'이라는 점과 실제 검증 주체에 국제사회가 참여할 것이란 점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협상은 5월말 또는 6월초에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두차례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해선 구체적 조항이 나온 전례가 없다. 지난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정도로 앞서 열린 다자회담을 끌어오는 형식을 취한 게 전부다.

(사진=2018 남북정상회담운영위 제공)

◆…(사진=2018 남북정상회담운영위 제공)


□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 문 대통령은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한반도를 위해 '법적·제도적·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는 60여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간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평화체제 구축은 국제사회와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다. 특히 남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최소 3자(남북미)에서 4자간(남북미중) 협정이 추가로 열려야 정전협정을 끝맺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양측의 평화 구축 의지를 드러내는 선언문 정도가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대립 당사자이던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베를린 선언에서도 북한에 군사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했다. 이번 회담을 몇일 앞두고 남북이 지난 23일 군사분계선에서 적대적 확성기방송을 전격 중단하기로 한 점도 추가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5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종전협정을 남북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하지만 남북은 엄연한 당사자"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남북관계 발전 =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드는 평화가 온전하고 지속가능"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실제 정부는 오는 4·27정상회담을 일회성이 아니라 차후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만들 구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문화 교류, 인도적 대북지원 등이 '관전 포인트'로 거론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 당시부터 북한에 요구했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는 이미 남북예술단 교류 등으로 전례를 만든 만큼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제재의 '예외적' 분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남북관계 발전의 '꽃'인 경제협력의 진전도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대북 핵심 정책으로 내세울 만큼 남북 경제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강행으로  경제제재를 받는 점은 큰 걸림돌이다. 다만 김준형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조건부 협상차원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대담한 기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제협력은 핵폐기가 선결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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