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 26일 헌재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두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대한변협)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변협은 환영의 뜻을 전한데 반해 세무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26일 현행 세무사법·법인세법·소득세법이 직업선택 자유의 침해를 비롯한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변협(협회장 김현)은 이날 오후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세무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입장문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3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협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입장문은 또 "(법이 개정된다면) 국민들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고, 폭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세무사법 개정된지 얼마나 됐다고…" = 세무사회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2019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헌재의 판결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이 됐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나올 줄 알았다"며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합치 판정이 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다만 헌재의 판결은 헌법불합치지 위헌은 아니다. 내년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되지 않도록 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대응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