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충정로 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112조원 배당사고로 잘못 들어온 주식을 처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현행 세법규정 하에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는 27일 서울 충정로 한국 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학회장은 발제를 통해 이번 배당사고로 받은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은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착오로 입고된 주식은 '유령주식'으로 적법하게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7년 12월31일 기준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삼성증권 직원은 없었다"며 "기존 세법과세 논리로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착오 입고된 주식을 포함하면 소유주식 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잘못 들어온 주식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므로 소유주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해당 주식을 정상적인 주식으로 보더라도 늘어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된다면 대주주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며 "다만 오류를 수정해 지급한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학회장은 착오로 들어온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생긴 이익을 세법상 위법소득의 논리로도 과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증권의 평소 거래량인 20만~100만주 수준을 고려하면 전량이 고가에서 매도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 학회장은 "매매차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이후 남는 소득은 위법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후 남는 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이 뇌물 및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번 사항은 위법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 근거와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