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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南北 정상 "더 이상 전쟁은 없다"...65년 정전체제 종식 선언

조세일보 / 판문점공동취재단·허헌 기자 | 2018.04.28 12:03

27일 오후 환송행사에서 공연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 (그래픽=이민경)

◆…◆…27일 오후 환송행사에서 공연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 (그래픽=이민경)

文-金 "남북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 확인"
실질적 종전선언 추진...국제사회 지지 확보, '3자 및 4자회담 추진
서해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설치...5월 장성급 군사회담·군사당국자 회담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선언했다. 사실상의 종전(終戰)선언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사를 밝힘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남북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핵심실천 사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두 정상은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남과 북이 핵문제 해결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핵심인 군사적 대치 해소도 향후 접촉을 통해 풀어가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우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일절의 적대행위는 중단하기로 했고, 향후 비무장지대(DMZ)를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그간 천안함 폭침, 서해대전, 어선 피랍과 같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오는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필두로 고위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는 등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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