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씨는 1996년부터 미국법인 A사가 출자한 내국법인 B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습니다.
2001년에는 미국에 소재한 A사의 아시아 지역 판매담당이사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앞서 甲씨는 A사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후 1999년, 2000년, 2001년에 걸쳐 해당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甲씨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甲씨의 국내 주민등록지로 송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甲씨의 국내 주민등록지로 종합소득세 독촉장을 송달하고, 그 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甲씨의 채권을 압류하게 되는데요.
甲씨는 '해외로 이주했기에 납부고지서‧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甲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해당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甲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甲씨는 대법원 판결확정일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물었습니다.
위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그 판결의 확정일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제척기간 특례에 규정되어 있는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은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죠.
무효로 확정된 과세처분은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누4885)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