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정체결' 주체 자격으로 참여 원하는 중국입장과 정면배치될 수도 있어
청와대는 2일 "종전선언의 주체로서 중국이 들어갈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미 미국과 우리와 수교를 해 적대적·대립적 관계가 해소됐다"며 종전선언때 중국이 포함될 필요가 없음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선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의 의미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은 한국전쟁(6.25 전쟁)후 종전협정 체결 주체로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정면배치되고 있어 양 국가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함께 팽덕회(중국명 펑더화이)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불만은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유엔 사무총장과도 연이어 통화를 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통화를 못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