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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결혼 전후 걸쳐 재건축한 주택, 비과세특례 가능할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5.04 09:11

Q. 을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주택을 2013년 9월 30일 취득했다. 갑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B주택을 2014년 6월 16일 취득했다.

갑은 노후화된 B주택을 취득 직후인 2014년 7월 8일 재건축을 위해 임의로 멸실시켰다. 2014년 7월 21일 재건축 허가 후 멸실된 B주택은 2015년 1월 22일 재건축이 완공(C주택)됐다.

한편 갑과 을은 2014년 10월 4일 혼인했고, 갑은 재건축된 C주택을 2017년 2월 양도했다.

그렇다면 갑이 혼인전 노후화된 1주택(B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을과 혼인하고, 혼인 후 재건축 완공된 주택(C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국내에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갑)가 해당 주택이 노후화돼 재건축하기 위해서 멸실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을)와 혼인한 후 해당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경우로서 완공된 재건축 주택(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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