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기관입니다.
피감정법인의 의뢰에 따라 해당 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질의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정 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은 이 결과에 따라 A법인에 대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안내했습니다. 고정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죠.
쉽게 말해, 개별공시지가 보다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됐다는 소리입니다.
A법인이 평가한 고정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 항목은 설계비,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등 토지개발 관련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감정기관은 이를 토지 등에 포함해 감정했습니다.
A법인은 의뢰를 받아 평가한 토지, 건물 등의 전체 감정가액이 재감정기관 감정가액의 80% 이상이나, 개별 자산별로는 재감정기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획정부에 물었습니다.
이 사례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 건설 중인 자산과 토지를 분리해 평가하고, 다른 감정기관은 건설 중인 자산과 토지를 합해 평가한 경우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재감정기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건설 중인 자산과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선 취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은 '감정기관과 납세자가 통정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시 개별 자산별로 평가한 금액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원감정기관과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상 개별자산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별 자산의 감정가액의 합해 서로 비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13.7.1.,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992호, 2013.5.1.) 제58조(부실감정기관의 관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8.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감정평가준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