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8월까지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 이야기는 지난 연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보유세 개편 내용이 담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다음달 말 정부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검토한 후 내년 보유세 개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환영하지만 투기는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부동산 총 자산가치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35% 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0.21%로 OECD 평균(0.113%)보다 높았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여러 채를 무리한 대출로 취득해온 투자자들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유세 인상은 강남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싼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형평에 맞지 않으며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세를 낮추는 경우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세 수입 대비 취득세는 2015년 기준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어 만약 취득세를 대폭 낮추면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