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복원, 남북관계 진전…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향해 전진
전문가 "중간고사까지 A학점…북미정상 비핵화 합의·이행까지 봐야"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이켜 볼 때 '한반도의 봄'을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꼽는데 이견을 낼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보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통일·외교정책을 펴 정세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6년 12월부터 약 5개월간 지속한 정상외교 공백 끝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앞에,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도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의 지속된 도발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2017년 1월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외교는 미뤄졌다. 일본은 박근혜 정부가 허투루 맺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주장하는가하면 민간단체의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두고 주한대사 일시 소환이라는 초강수로 압박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고삐를 죄었다.
사면초가의 외교 위기 속에서 집권한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강과 동남아 등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정상외교 복원에 나섰다. 남북관계에선 이전의 압박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 대화와 압박 병행 기조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7월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에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천명한 '베를린 구상'은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집대성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당시 연설 내용이 말해주듯 북한이 느끼는 안보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위한 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자는 구상이었다.
베를린 구상 공개 후에도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하는 바람에 베를린 구상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작금의 국제사회는 그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및 특사단 방남,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판문점 선언 등 과정을 거치면서 베를린 구상이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 압박과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은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냈다. 북한이 대화의 무대로 나왔고,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비전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은 올해 한반도의 봄을 '핵 없는 평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추세로 보면 2020년까지 핵 폐기를 마무리 짓는 로드맵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다는 예측까지 외교가에 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1년간 한반도 평화 외교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결국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비핵화가 이행되는 것을 봐야 최종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전쟁 반대와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을 일관되게 편 결과 전쟁위기까지 거론되던 국면에서 지금과 같은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뤘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패러다임 교체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고 교수는 "'문재인 프로세스'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구체화했다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로 완성돼야 패러다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의 평화가 '위장 평화'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외교적인 노력과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성적을 매기자면 '중간고사'까지 A학점을 줄 수 있는데, 최종성적은 '기말고사'까지 합산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나오고 그것이 이행되어야 최종적으로 A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