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정된 감리위원회 대심제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심의 과정에서 삼성 그룹과 관련 있는 인물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최 위원장이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 위원장)에게 감리위 및 증선위 위원 중에서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해당 외부 전문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김학수 증선위원은 이에 대해 “우선 감리위 위원들부터 해당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척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위원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로로직스에 대한 대심제는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며 “제가 금감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제재심에서 대심제를 활발히 했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일반 재판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리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사항에 대해 금감원과 사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대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진행하기로 밝힌바 있다.
업계에서는 대심제를 통해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