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부가세 면제 가능할까요?

Q. 오피스텔(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과-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