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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는' 나라 곳간…1분기 국세 전년比 9조원 증가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5.10 09:54

올해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세수 풍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3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만 28조9000억원의 국세를 거뒀다.

1분기 세수진도율은 29.4%로, 지난해 27.8%보다 1.6%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본예산)은 268조1000억원이다.

세수가 호황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목별 1분기 국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20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특히 12월말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3월만 따로 떼어 놓고 볼 때 법인세는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14조4000억원 보다 4조원이 늘었다. 3월 소득세는 3조7000억원으로 전년 2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분류되는 부가가치세 실적은 올해 1분기 16조7000억원(세수진도율 24.7%)으로 전년 16조4000억원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한달간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으로 전년 1조6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이 밖에 관세는 1분기 2조40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기타 세목은 1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분기 누적 세외수입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34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8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총 65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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