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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2/3 1개 이상 비상장 계열사 주식 보유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 2018.05.14 07:18

대기업집단은 효성·GS·부영 많아…준대기업집단은 중흥건설·호반건설·SM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셋 중 두 곳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1개 이상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지분 구조가 이처럼 일반적이라는 의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였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자리에서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런 주식 보유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10년 뒤 미래를 기준으로 노력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효성이었다.

효성 총수일가는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총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이 14개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평균은 76.1%에 달했다.

GS는 2위를 기록했다. 보헌개발, 승산 등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평균 지분율은 84.3%였다.

효성과 GS는 총수가 아닌 친족의 지분이 높은 집단이었다. 친족 평균 지분율은 효성 65.3%, GS 83.4%였다.

부영도 총 10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어섰다. 광영토건, 남양개발, 부강주택관리 등이 그러한 회사였다. 지분율 평균은 87.6%였다.

부영은 특히 총수 본인의 비상장 회사 평균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이중근 회장의 10개 비상장회사 지분율 평균은 76%였다.

이른바 '준대기업집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자산 5조∼10조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중흥건설이 압도적 1위였다.

중흥건설 총수일가는 금석토건, 시티건설, 새솔건설 등 총 38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겼다. 평균은 88.4%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15개, SM은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넘었다.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8%, 74.7%에 달했다.

이들 세 회사는 총수 본인보다는 친족의 지분율이 더 높았다. 친족 평균 지분율은 중흥건설 79.8%, 호반건설 70.8%, SM 50.7%였다.

총수일가의 비상장회사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더 넓은 시계로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여지도 있다.

규제를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다.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인 30%(비상장회사는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계열사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구사할 수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총수일가가 단 한 주라도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일감을 따오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 위원장이 총수일가 비상장 계열사 지분 보유를 '논란 요소'라고 표현하며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률로 제약하기는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비주력 계열사와 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가능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모범기준을 만들어 우리 사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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