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 <사진: DB>
프랜차이즈 사주 일가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 메이커인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으로 잘 알려진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대표가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놓은 점 등이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