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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 소득세 불복, '차량유지비 등 업무관련성 다퉈'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5.14 10:21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핵심으로 지목받은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종합소득세 과세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이 1차 공판이 진행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씨가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계약을 맺는데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샤넬백 1개와 현금 2000만원 등을 소득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최씨는 위 납품계약과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한 차량유지비와 인건비 등 2억7500만원 가량을 업무 관련성을 부인해 소득세로 계상해 과세했다.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과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이 업무관련성을 부인한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의 인건비 등에 대해 "업부관련성 여부를 쟁점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 15일 최씨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방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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