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증여 또는 투기 목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여서 통상 3년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의 연봉 합산금액이 9000만원이 넘어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