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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심사…정 의장 공문 두고 "전례없다" vs "매년 관례" 공방

조세일보 / 이정현 기자 | 2018.05.16 12:45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전체회의. (사진=김용진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전체회의. (사진=김용진 기자)

16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회의 초반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문발송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져 회의가 지연됐다. 
 
백재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제출된 지 42일이 지나서야 논의가 시작됐다"며 "저도 갑갑하다. 오늘과 내일밖에 심사할 기간이 없어 졸속 심사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선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 논의를 마쳐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측 한 의원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장이 왜이리 전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심사기일 지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예결위원장 차원에서라도 정 의장에게 정중하면서도 정식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을 재고 또는 철회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유감 표명'을 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정 의장은 관례대로 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다음날 예산안 예비심사일을 지정해 통지한다. 이번에도 지난 4월에 이미 상임위 심사기간 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의장실에서 관례적으로 (통지)해 온 것"이라며 "지난 40여일간 여러 사정상 국회를 열지 못해 심사를 하지 못했다. 의장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상의를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위원장은 지금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다"며 "늘 해오던 관행이라고 해도 잘못된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며 정 의장의 공문 발송은 '적폐'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제 상임위에서 오전 9시반 이후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겠나. 없어진 것이다"라며 "법적 효력도 없는 상임위 결정을 우리가 왜 논의하겠느냐"고 따졌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추경안 처리를 18일 본회의에서 하는 것과 관련 "광주를 배신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민주 영령에 모욕감을 안기는 처사로 참으로 잘못됐다"며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백 위원장은 이에 "국회 사령탑에서 18일이라고 이미 공개했고 가능한 그 시간에 맞춰 예결위가 운영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간사간 합의를 잘 해주길 바란다"며 난색을 표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지 40여일이 지나서야 회의가 열렸다"며 "의사진행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의사진행 발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의사진행을 당부한다"며 빠른 회의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백 위원장의 의사진행 자제 발언과 함께 회의 시작 40여분이 지나서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설명이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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