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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 앞둔 美, 미봉책에 합의할 수도…낙관적 기대 어려워"

조세일보 / 이정현 기자 | 2018.05.17 12:43
당사에서 기자회견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당사에서 기자회견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미북간 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미국 정부를 향해 이번 협상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서한 형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는 뜻과 함께 비핵화 전 종전선언 반대·주한미군 감축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미-북 회담이 북핵을 폐기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라는 목표가 있다가 실패할 경우 그 이후의 사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서한을 보내는 배경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번 북미회담이 한미 양국의 정치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홍 대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 상황과 우리나라에선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북미회담이 열리는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선 북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해결에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험만 해결하면 충분히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 수도 있다"며 "불행히도 미·북이 미봉책에 합의할 경우에도 이 정부는 지방선거를 위해 일단 합의해놓고 당장 성과를 낸 듯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PVID 원칙 견지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실현 ▲선(先)비핵화 완료, 후(後) 보상 원칙 고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비핵화 완결 이후 체결 ▲한미동맹 지속 발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 국제범죄 중단 ▲북한 인권문제, 개혁개방 촉구 등 7개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합의한데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서한에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고 명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 발전을 강조하며 "한국당은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가 협상의제로 거론되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공개한 서한 내용은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백악관, CIA와 국무성 및 의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제9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한시간여 만남을 갖고 한국당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북한이 전날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데 대해선 "군부 강경파들이 비핵화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체제유지는 언제나 군부 강경파들에 의해 지속됐다"며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또한 미국의 대외전략에 관해선 '외교-CIA 공작-군사 옵션'의 3단계가 있다며 "작년 10월 미국 방문시 (북한에 대해) CIA 공작단계라는 말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지금은 CIA 공작단계에서 다시 외교적 노력 단계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북핵 외교가 성공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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