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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5.17 14:52

내년부터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간편송금업체는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해 200만원 이상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분기 중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기술과 같은 10여개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기술 관련 R&D·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블록체인 등 최근 기술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사업화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편송금 핀테크업체들이 연내에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 200만원 이상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드론산업 투자에 특화된 민간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또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필요로 하는 진입규제를 3명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명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만 완화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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