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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청년이 세운 기업, 법인세 5년 동안 50% 면제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5.17 15:02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모든 지역에서 법인세 감면율을 100%로 했지만, 기재위는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의 감면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현행 3년 75%, 2년 50%)로 하도록 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다. 연령상한선도 29세에서 34세로 올렸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천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 기한은 오는 2021년 말까지다.

이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용증대세제·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비롯해 유턴기업·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대폭 완화했다"며 "기재위에서 의결된 조특법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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