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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특례 물건너간 매출액 110억, 넘기지 말걸 그랬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5.18 08:50

Q. 2015 사업연도 매출액은 110억원, 2016 사업연도 매출액은 98억원인 회사가 근로자는 6명으로 두 해 모두 50인 이하였다.

2015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이 회사가 2016 사업연도에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6 사업연도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개정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2015 사업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매출액 110억원)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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