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에게 LPG를 공급했을 때, 1kg당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율제도를 말합니다. 국내 산업과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LPG 수입업자인 A법인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자'인 정유사에 LPG를 공급했다.
관련법상 고압가스 제조허가자의 거래(판매)행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 등의 이유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달리 '가정, 상점 등 소규모 소비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A법인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허가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것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기획재정부는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허가를 받은 자는 공급 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에서 '고압가스 제조허가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 규정을 '고압가스 제조허가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규정과 실질적 의미가 동일한 '실질적인 간주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인데요.
액화석유가스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고압가스 제조허가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점도 감안했다고 합니다.
다만, 고압가스 제조허가자가 '가정용‧상업용'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고압가스 제조허가자의 실제 거래행태 등을 감안할 때, 공급받은 LPG를 다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정의) 및 제5조(사업의 허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