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은 절차에 최소한 시일 소요…당일 국무회의 의결 사례없어"
"추경안은 예산집행 시급···본회의 통과한 날 처리가 관례"
청와대는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은 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특검 지연 꼼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 22일 "사실에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 부처의 검토·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이렇게)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제공한 '역대 특검법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1차례 특검법 중 국회 본회의 통과 당일 처리된 사례가 없으며 의결부터 공포까지 최단 4일(이용호 게이트 특검법), 최장 26일(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걸렸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안은 특검법안과 달리 전날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추경안의 경우는 예산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라면서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