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14%의 원천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는 소득의 종류별 과세형평성 및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박 의원은 이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