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사진: DB>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사건은 권력기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되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과 새 정부 부담성 등 이유로 댓글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임 원장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세훈의 변호인단처럼 행동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용된 수단과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노골적으로 기망하고 우롱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